국제해양법상 수색 및 구조제도와 해상불법이주민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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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4卷第1號(通卷第115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7 - 1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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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로부터 항해와 어로행위와 같은 해상에서의 경제활동이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조난자를 구조하고 도움을 제공할 법적인 의무는 이러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동체 연대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런데 해양을 통한 불법적인 이주민의 이동이나 난민들의 해상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선박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양이용으로 인한 해난사고에도 기존의 국제법이 적용되는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중해 연안국들은 해상을 통한 불법이주민들의 입국을 막기 위하여 해상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불법이주민들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경우에 수색과 구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제해양법상 모든 국가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하여금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 그의 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해상을 통한 불법이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국가들은 자국의 국경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특히 지중해 연안국들은 이들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이들이 최초 출항한 국가로 돌려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불법이주민들 가운데 난민의 지위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법은 조난자의 인종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고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생명이나 지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송환이 금지된다. 이러한 송환금지원칙은 특히 난민의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불법적인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배려는 이들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연안국들의 국내 상황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책은 해상을 통한 불법적인 이주민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국내 문제로 인해 해상을 통한 불법 이주민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 이주를 사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구조되는 난민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의 국경안보적인 접근법 보다는 종합적인 보호중심적 사고가 작동하길 기대해 본다.

It is generally accepted as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o lend assistance to those in distress at sea.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rovides the obligation of States to require the master of a ship flying its flag to render assistance to any persons found at sea in danger of being lost. In recent years, there are increasing number of persons leaving Africa shores and travelling by sea to reach Europe across the Mediterranean Sea. A vast majority of vessels to be used in this journey are unfit for safe navigation to be resulted in distress at sea.
It is expected that Coastal States are entitled to intercept or interdict vessels engaged in migrant smuggling at sea in order to prevent illegal migrants from entering their territory. The interdicting States will generally be held respon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at occur in relation to interdicted persons. Independently of interdictio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bliges shipmasters and States to render assistance or rescue to any persons in distress at sea. The obligation to render assistance extends to all persons and vessels regardless of nationality, legal status, or any other difference. Persons rescued at sea are to be disembarked to a place of safety.
Although there is a clear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rescue and interdiction, in practice the lines between the two are often blurr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revents States from returning irregular migrants who are interdicted or rescued at sea back to their point of embarkation or to another place where there is a risk to result in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obligation of non-refoulement applies also to refugees and asylum-seekers. Respect for the obligation of non-refoulement requires that persons seeking protection have access to a fair and efficient asylum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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