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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사회·경제적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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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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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
/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Gachechiladze M / 2012 / Benefits of barriers to SEA follow-up
Gachechiladze M. / 2010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llow-up: from promise to practice. Case studies from the UK and Canada
Hanusch M / 2008 / Much ado about SEA/SA monitoring: The performance of English Regional Spatial Strategies, and some German comparisons
/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Gachechiladze M / 2012 / Benefits of barriers to SEA follow-up
Gachechiladze M. / 2010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llow-up: from promise to practice. Case studies from the UK and Canada
Hanusch M / 2008 / Much ado about SEA/SA monitoring: The performance of English Regional Spatial Strategies, and some German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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