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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89 - 316 (28page)
DOI
10.14431/jms.2019.10.12.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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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를 근거로 난민법을 시행함으로써 난민의 처우는 물론 난민인정심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 이후 현행법을 악용하여 불법적 취업이나 체류연장의 수단으로 행정적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남용적 신청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시리아 사태와 제주 예멘 난민 신청과 관련된 보도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예멘 난민 승인에 반대하는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청원을 함에 따라 그간 국가가 운영해온 난민과 관련된 정책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시민단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의 인색한 태도를 비판하는 등 한국의 지나치게 낮은 난민인정률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인색한 태도, 난민인정 개념의 부재 등 난민 정책과 관련한 명확한 방침의 부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원인에는 난민인정률의 개념적 문제, 척도상의 문제, 난민인정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이 글은 그중에서 난민불인정자의 불복절차 제도에 주목하여, 그간 시행된 정책의 결과를 통해 난민 유입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보이는 복잡한 문제도 세분화하여 풀어간다면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민 #난민법 #난민인정률 #난민인정절차 #Refugee #Refugee Law #Recognition Rat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난민심사 관련 제도 및 주요 쟁점
Ⅲ. 난민불인정자 행정소송 관련 현황 및 문제점
Ⅳ. 난민불인정자 행정소송 관련 문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강은숙 / 2013 / 난민, 고통과 희망의 경계에 선 사람들 / 진보평론 55:122~136 dbpia 고성식 / 난민인정률 세계평균 38%, 한국 2% … “전향적 변화 필요 google schola 고한성 / 뉴질랜드, 시리아 난민 750명 받기로…368억원 추가 지출 google schola 곽희양 / 한국 난민인정율 3.3%뿐 google schola 금태섭 / 난민신청자, 금년 내 2만명 돌파 예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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