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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규범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3 - 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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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UN총회에서 ‘초국가적 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의정서’ 채택에 따라 해상 밀입국은 범죄화되었다. 초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해상 밀입국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및 정보기관의 활동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상 밀입국의 실태와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상 밀입국에 대한 개념과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상 밀입국 범죄를「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은밀히  해상을 통하여 월경(越境) 또는 도항(渡航)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수용국의 외국인 분류방법, 강제성 여부, 불법 입국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대응방안으로 항만이나 해상에서의 국경관리 강화, 해상에서 밀입국 선박을 탐지하고 차단, 해상 밀입국 알선업자들에 대한 법ㆍ제도적인 근절대책, 그리고 국제인신매매의 피해자나 난민 등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밀입국 #불법 이민 #해상 밀입국 범죄 #해양경찰 #초국가적 범죄 #Smuggling #Illegal Immigration #Crime of the Human Smuggling by Sea #Korean Coast Guard #Transnation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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