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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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17 - 45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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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내 국지적 분쟁의 결과 배출되는 난민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위기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수용은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난민의 86%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가 수용하고 있으며, 전체 난민의 25%는 최빈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유럽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효율적 이주관리와 국경통제의 중요성을 근거로 난민인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난민의 수용에 매우 소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연구는 법리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왔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난민수용에 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다. 난민보호는 단순히 인권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 의한 책임 및 의무임과 동시에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고려가 동반되는 정책적 결정이기도 하다. 난민협약 상 명시된 난민지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 재정착을 통한 책임분담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착지원과 처우 등은 개별국가의 정책영역에서 실현되는 사항이다. 2000년대부터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은 수용국이 특정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담론이 되어왔다.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 담론은 이주 관리 및 통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난민보호의 필요성을 부차적인 정책적 고려 사안으로 밀려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규모 난민의 이주를 ‘난민보호의 위기’가 아닌 ‘국가의 위기’로 바라보는 입장과 중첩되며 이는 난민정책의 패러독스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이라는 담론을 통해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레짐의 변동이 개별국가의 정책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며, 난민의 수용과 보호에 수반되는 정책적 의의와 책임분담 및 난민의 행위자성 문제를 중심으로 난민정책의 역설을 논의한다.

The world is currently witnessing the massive increase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s) as a result of the conflicts in Africa, Asia and the Middle East. While many observers argue that this trend is the worst refugee crisis since the World War II, there has been a large international disparity of refugee protection. 86% of the global refugee population resid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besides 25% of the refugee population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Western Europe and Australia, have been increasingly restrictive for hosting refugees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fficient migration management and border control for enhancing national security. Moving beyond jurisprudential approaches dominating refugee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crisis of refugee protection from policy approaches. Refugee protection does not only imply the issue of human rights, but also of policy decision in relation to diplomatic,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cerns, and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prescribed by international norms. A number of matters concerning refugee protection, such a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fugee status stipulated i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resettlement, support for the integr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are in effect realised in the policy arena. Over the last decade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recognition of complex migration dynamics, and the notion of ‘mixed migration’ has presented policy challenges for the governments of receiving countries. The discourses of ‘mixed migration’ and the ‘migration-asylum nexus’ are increasingly taken up in the policy area. There has been an emphasis on the salience of migration management and control, thereby relegating the necessity of refugee protection to less prior policy consideration. This tendency is overlapped with the dominant view of industrialized countries considering the recent movement of refugees as a crisis for the country, rather than a crisis in refugee protection. Such stance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aradox of refugee policy. This study explor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increasingly complex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by scrutinising the discourse of the migration-asylum nexus. It also discusses the policy significance of refugee protection and the paradox of refugee policy focusing on the problems of burden-shar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refugee identity.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Refugee #Migration-asylum nexus #Human security #Re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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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08 /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 세계헌법연구 14 (3) : 1 ~ 24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학술대회논문] - 김종철 / 2012 /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학술대회논문] - 김종철 / 2012 / 법적 지위 및 절차 /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인터넷자원] - 난민인권센터 / / [보도자료] 국내 난민 인정 현황(2008년 말 기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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