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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형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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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남중국해 등 분쟁 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상 민병의 현황과국제법적 문제점 그리고 그 법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서해까지 진출할 수 있는 해상 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해상 민병은 연해 도서 지역 어민들의 비상 국민 동원 체제로 정규군을 보조하는 예비 무장 역량이다. 중국 해상 민병은 당국의 지시와 재정적 후원하에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자국의 해양 권익 수호와 해양 관할권 확대를 위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지만, 남중국해 주변 연안국들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해상 민병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이를 규제할 국제법적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자국 선박에 대하여 해상 안전을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기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상 민병의 고의적충돌, 공격적 행동과 같은 불법 행위는 1988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에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국제법상 해상 민병과 그 선박은 전투원과 군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해군 보조선, 비상업용 정부 선박의 지위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 연안국들은 해상 민병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규범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해상 민병 #회색지대 전략 #남중국해 #해양 관할권 #법적 지위 #Maritime Militia #Gray Zone Strategy #South China Sea #Maritime Jurisdiction #Legal Status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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