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

채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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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승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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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진전으로 경제주체들은 고도로 정비된 IT환경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행동양식을 변화시켰으며, 인터넷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증가시켰다. 한편,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이용 증가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증가라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과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체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 초점이 부여된 개인정보보호체계는 구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와 개인정보보호 수준격차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개별 경제주체는 일정한 개인정보보호수준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따른 양(+)의 효과가 음(-)의 효과보다 큰 경우 개인정보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정보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은 개인정보의 가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수준의 변화는 개인정보 수급에 영향을 미쳐 개인정보의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의 향상은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격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균형가격을 인하시키고 균형 수급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격차가 존재하는 분야에서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다고 보여 진다. 한편, 이러한 분석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로 확장하면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낮은 경우의 경제적 피해규모가 높은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규모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화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보화의 안정적 촉진책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유발하는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격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introduces variety of IT based businesses and creates new cultures. Individuals and enterprises also changed their behavioral patterns to the directions of using the highly consolidated IT environments, and these changes increase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activ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crease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which raised the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into the important social and economic issues.
For these reasons, many countries has been consolida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for the purpose of safe us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se efforts emphasized mainly on the aspect of laws and regulations, and have problems in the sense that there are dead ang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gap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s that arise structurally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s determined by behavioral principles of the demanders and supplier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mary factor that affects the principles i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Therefo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changes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by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Generally, although it is expected that the reinforc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induces the dull personal information market, it is actually analysed to vitalize the market.
But even though the dead ang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gap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s that arise structurally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induce the free rid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market, in the long run,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be improved as the economic damages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expand.
In conclusion, because these problems start from the fact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in Korea depend on individual law or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la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reduce the dead ang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gap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s. This is important in the sense that it renders the measure to new IT services that utiliz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FTA agreements.

#개인정보 가치 #개인정보보호 수준 #사회적 후생 손실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dead ang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ap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달천 / 2007 / 정보통신망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발전방안 / 정보보호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 [단행본] - 강장묵 / 2006 / 강교수의 UC특강 / 인터비젼.

3. [보고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2006 / 정보보호의 경제적 동향분석에 관한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원 / 2003 / 개인정보수집에서 프라이버시와 경쟁가치들의 경합과 균형 / 정보화정책 10 (4) : 73 ~ 91

5. [단행본] - 서혜석 / 2006 / 개인정보 이용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 서혜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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