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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89 - 2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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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이 2000년대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주목할 만한 제도 변화는 벤처육성정책의 변화,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고유업종제도의 폐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노무현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이 모두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경로의존적인 제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쟁 확대, 기술 및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아이디어가 행위자들의 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급격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행위자의 제도 선택에 대한 정책아이디어의 제약은 크지 않아 사회정책적 성격이 크게 약화되고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는 단절적 균형의 모습이 나타났다.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고유업종제도의 폐지는 ‘보호와 육성’ 패러다임과 ‘자율과 경쟁’ 패러다임 간 단절적 균형의 양태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도 변화 시 고려할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명확한 단일의 정책기조를 제시함으로써 제도 변화를 통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정책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 변화 #SMEs policy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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