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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0卷 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99 - 427 (29page)
DOI
10.22553/keas.2022.4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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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중등교원수급정책: 1970년-2000년대를 중심으로
박소영 ,  정제영 교육행정학연구 2022.04 학술저널

2017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중등교원수급정책 분석 : 1980년~2000년을 중심으로
박소영 교육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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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의 저하,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등교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등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장기적이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향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형성되는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의 영향요인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등교원수급정책은 구조 수준의 정치·사회·경제의 변화가 결정적 분기점으로 작용함으로써 제도와 행위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제도를 유지·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구조-제도-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로의존의 형태로 지속되거나 가겹(layering)의 형태를 통한 경로진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교원 수급의 문제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조의 변화 속에서 교원 수급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형성된 제도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에 적응하여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셋째, 향후 중등교원수급 정책 수립시 관련 행위자들의 관계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이를 반영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등교원수급정책 #역사적 신제도주의 #경로진화 #Secondary school teacher supply and demand policy #Historical neo-institutionalism #Path evolu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Ⅲ. 중등교원수급정책의 시기 구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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