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영업비밀과 지식재산전략 -경업금지약정을 중심으로-

차상육

지식재산정책

2017 .12

경업금지약정에서의 대가(반대급부)의 필수성- 서울고등법원 2016라21261 결정의 파장은? -

정차호 ,  박지인

인권과 정의

2018 .0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4 .0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경업금지약정

조현진

법학연구

2018 .02

유명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합558755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19 .12

미국 M&A계약상 주요 거래보호약정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남도현

기업법연구

2017 .09

전직 금지 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9. 7. 8.자 2019라20390 결정

양승엽

노동법학

2019 .12

전직금지의무에 관한 소고

강명수

동아법학

2016 .02

이익충돌의 판정기준과 ‘법인격’의 고려여부, 회사기회 유용법리와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전개

이중기 /Choong-Kee Lee

민사판례연구

2015 .01

가맹계약에 있어 경업금지특약의 위반과 그 효과

이재목

홍익법학

2017 .0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41조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김은아

재산법연구

2024 .08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유성재

중앙법학

2019 .03

[ISSUE 03 경쟁법] 표준필수특허 및 FRAND 약정을 둘러싼 최근의 경쟁법적 이슈

최중혁 ,  이창훈

Global IP Trend

2015 .12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정주미

법학연구

2020 .03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및 그 약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안태준

사법

2023 .06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종업원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연구 - 「반부정당경쟁법」 및 「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 -

황선영

산업재산권

2017 .01

Employees, Trade Secrets and Restrictive Covenants in Korea

김병일

원광법학

2018 .01

신문부수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심영섭 ,  허찬행

연구보고서

2021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정재훈

법학논집

2019 .01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이창주

유럽헌법연구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