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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33 - 265 (33page)
DOI
10.22789/IHLR.2022.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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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경제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조세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혁신 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 신종 세원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신종 세원의 등장과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대책 및 입법과제 등을 다룬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인 디지털세이다. 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가 타결되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고, 관련 국내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이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확대하는 방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모형,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표적인 신종 세원으로는 암호화폐 및 NFT 거래에 다른 소득을 들 수 있다. 양자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되었지만, 과세형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NFT 거래에 대한 과세는 NFT의 다양한 기능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실물자산 및 권리 등을 NFT로 만들 수 있으므로 NFT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증권형 NFT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면서,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로봇세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로봇세 논의는 아직 학계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의 대립이 있으며,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로봇의 정의, 로봇에 전자적 인격의 부여, 납세의무자로 인정 여부 등 이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다. 4차 산업혁명이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나 정도는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앞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설계는 기술 혁신과 융합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세 #가상자산 #암호화폐 #로봇세 #NFT #4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Tax #Virtual Assets #Cryptocurrency #NFTs #Robot Tax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제도의 영향
Ⅲ. 신종 세원의 현황과 입법과제
Ⅳ.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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