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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9 - 2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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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와 이에 수반되는 복지지출 증가의 재원 조성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함을 전제로 조세구조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했다. 한국의 경우 조세부담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는 반면 조세구조는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한 개도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세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납세의식이 낮아 조세회피와 저항이 크고 소득과세에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다. 또한 체계적인 개혁 없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세제가 개편되어 왔기 때문에 부문이나 상품 간 세율 격차에 따른 왜곡효과가 크다. 따라서 성급한 세율 인상보다 복잡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협소한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일이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이다. 이 논문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감안한다면 개인소득세원의 확대가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으며, 과세베이스를 넓히기 위해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및 비공식 부문의 크기를 축소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정보 확보 등을 통해 개인소득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은 동시에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세의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세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선택에 있어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주체의 유인을 바꿀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Aging #Personal income tax #Informal sector #Tax expenditure #Tax re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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