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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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ademic journal

Author: 김철

Journal: 한국공정경쟁연합회 Journal of Competition No.180

Published: 2015.5

Pages: 46 - 6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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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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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Ⅳ. 결론 : 대상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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