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김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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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45 - 34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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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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