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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모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61 - 498 (38page)
DOI
10.30833/LTPR.2022.11.1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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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컴퓨터 데이터의 취득에 대해 법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피의자와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는 현재 주요 수사대상 중 하나다.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종류도 다방면에 걸친다. 피의자와 직접 관련된 것만 해도 이메일에 관한 기록, 피의자의 통신이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록, 피의자가 자신의 컴퓨터나 클라우드 상에 저장하고 있는 전자파일 등이 있다. 또한, 현재는 휴대전화 단말기나 자동차의 위치정보, CCTV(감시카메라 등)나 블랙박스 기록,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등의 피의자가 의식하지 않고 수집되는 정보도 대량으로 축적 보존되고 있다. 이런 정보도 범죄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대부분은 국외에 보존되고 있다.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수사는 국제법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수사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구미의 제도나 운용을 비교분석해,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범죄수사 #컴퓨터 데이터 #관할권 #증거수집 #역외적용 #국가주권 #criminal investigation #computer data #jurisdiction #evidence collection #offshore application #national sovereign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외 소재 데이터의 수사목적 취득
Ⅲ. 미국 클라우드 법률 및 일본의 사이버 범죄 조사현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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