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표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연균;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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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균 (창신대학교) 박용수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97 - 2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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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장관후보자의 가사소송 판결문이 공개되어 낙마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낙마의 원인으로는 그 판결문을 통하여 대상 후보자의 부도덕한 부분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후보자의 부도덕한 부분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그 민감한 개인정보가 온 세상에 여과없이 공개되어지느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민감한 정보부분의 공개는 더욱 신중히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수사단계에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수사자료표의 작성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수사자료표의 작성에 있어서는 지문을 채취하거나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을 작성하여 보존하면서 수사에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물론 수사에 있어서 입건된 피의자의 민감정보를 보존하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민감정보를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빠른 범죄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민감정보가 수사기관의 편의에 의존해서 다루어지는 경우는 그 대상자에게는 정보공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감정보를 다루고 있는 수사자료표의 작성은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명확한 근거로 인하여 작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사자료표상의 지문채취와 관련된 부분과 수사자료표 작성에 있어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물론 일부분이지만 하나씩 논의해 보면 요즘 강조되는 인권침해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There was a recent case in which a ministerial candidate lost his candidacy as his family litigation sentencing was revealed to the public. He lost his candidacy because the sentencing disclosed his immoral aspect to the world. The investigator wanted to point out problems with the way that his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was disclosed to the entire world without filtration, and it should be noted that it was not an attempt to advocate his immoral aspect. The discl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be dealt with more carefully. Against the backdrop, this study set out to identify problems with an investigation card, which is filled out for a suspect that has been booked at the stage of police investigation, and propose their improvement measures. An investigation card involves getting a suspect's fingerprints or collecting criminal career or investigation career data. Those materials are kept, used in an investigation, and opened to the public when necessary. It would be a natural investigative procedure for fast crime solution to keep the sensitive information of suspects that had been booked and use the information in an investigation of a similar case. The disclosure of one's sensitive information will, however, cause damage to the person if the investigative agency treats the information depending on its convenience. It is thus required to deal with the preparation of an investigation card containing sensitive information strictly and prepare one based on clear grounds. The present study specifically examined problems with getting one's fingerprints and collecting criminal career and investigation career data to prepare an investigation card and discussed their improvement measures. Such an effort will, of course, address only some parts of the whole, but a discussion after another will make even the smallest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 violation, which is being emphasized these days.

#수사자료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지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민감정보 #Investigation Card #Criminal Career Data #Investigation Career Data #Fingerprint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Sensitive Information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도우 / 2016 /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위험평가도구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8(2):3~30

김형중 / 2009 / 방범순찰대 방범지원근무에 대한 실태분석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1(4):59~98

박주상 / 2011 / 수사경찰의 멘토링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3(3):3~24

최영승 / 2012 / 형실효법상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형사정책 24(1):163~188

황태정 / 2006 / 전과기록의 이용·관리와 형실효법의 문제점 / 형사정책 18(2):55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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