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박웅신;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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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경남정보대학교) 이상훈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01 - 2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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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범체계이다. 범죄자에 대해 부과되는형벌의 목적의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대립을 차치하고서라도 형사절차에서 범죄자는 강력한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적 지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자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하는 것이 형벌의 근원적인 목적임은 물론이지만, 범죄자 역시 공동체 구성원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이념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문명국가의 공통된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않아야 함은 법학을 전공하는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일 것이다. 특히권위주의적 정권을 경험해 온 한국적 정서에서 형사절차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은피할 수 없는 요청일 것이다. 물론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은 과거와 같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서 입건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은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에 대해 끝없는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문제는 피의자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수색은 물론이거니와 디지털 증거에서의 피의자의 권리보장 더 나아가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장의 필요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입법자는 지속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이 개정되어 수사과정에서 가능한 인권침해 사례를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2020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수사준칙 시행 과정에서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의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져 2023.11부터 시행중에 있다. 개정된 수사준칙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현행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권리보장에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f cour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punishment is to make a criminal pay what he or she deserves, but since it is clear that criminals are also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minimum basic rights of criminals must be guaranteed in consideration of the ideology of criminal justice, and this is necessary in a civilized country. It can be said to be a common goal. From that perspective, ensuring that the rights of suspects are not unfairly violated in criminal proceedings is something that everyone majoring in law should be concerned about. In particular, in the Korean sentiment that has experienced an authoritarian regime, procedural legitimacy in criminal procedures may be an unavoidable request. Of course, in Korea’s criminal proceedings as of 2024, suspects and defendants will not be exposed to unjust state violence as in the past, but it is natural that being booked as a suspect itself will be a significant burden on the peopl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our task living in 2024 to pay endless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suspects and defendants in criminal proceedings. This issue is more meaningful because it is a time when we must fully consider not only the interrogation of suspects, arrest and detention, and search and seizure, but also the need to guarantee the rights of suspects in digital evidence, and furthermore, the need to guarantee the rights of foreign suspects. To this end, our legislators are working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through continuous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s ‘Human Rights Protection Investigation Rules’ have been revised to categorize possibl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stipulate compliance requirements. Furthermor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ensuring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the 2020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and General Investigation Rules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vestigation Rules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It has been revised to improve difficulties such as investigation delays and poor investigations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investigation rules,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November 2023. Putting aside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revised investigation rules, we will need to review how effective they are in guaranteeing the rights of suspects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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