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2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검·경수사권 조정,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분의 신설, 자치경찰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수사조직이 어떻게 신설되고 재편되는지 본다. 둘째, 수사권이 다양한 수사조직에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 체계를 분석한다. 셋째, 이처럼 분산된 수사권이 경합하게 될 경우 피의자는 어떤 수사조직의 수사를 받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보다 진전된 인권친화적 수사권과 수사권 분산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수사조직 사이에서 경합되는 수사권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수사조직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잉범죄화시대이어서 어떤 행위에 대해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1인에 대해 다수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범죄에 대해 다수인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분산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필영 / 2018 / 특별사법경찰의 범죄수사 실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 / 한국치안행정논집 15(1):1~28 Crossref 김성돈 / 2018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 성균관법학 30(1):171~210 Crossref 김용주 / 2014 /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 / 경찰학연구 14(4):77~119 dbpia 김원중 / 2018 /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정책 24(2):55~84 Crossref 문봉식 / 2016 /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범죄심리연구 12(1):33~5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