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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7卷 第5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15 - 12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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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ed “unconscionability” as an exception to the independence principle of bank guarantees. Apart from fraud which has been recognized in most international jurisdictions, Uuconscionability would also be recognized as the exception to the legal principle, the so-called “fraud rule” or “an abuse of rights.” Unconscionability exception is applied in the same manner as fraud and other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The exception should allow guarantor to dishonor the drawings that abuse the independence principle. However, outright or manifest facts of the unconscionability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apply the exception. Lots of arguments or conflicts may be caused in applying the unconscionability excep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vent institutional abuses or to reduce the disputes from setting up the legitimate scope and standard for application of the exception by reviewing these procedural issues and problems under bank guarantee transactions. This paper also suggested practical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institutional application.
#Bank Guarantees #Independence Exception #Fraud #Unconscionabilit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은행보증의 독립성과 그 예외
Ⅲ. 은행보증의 독립성 예외로서 “비양심성”의 의의와 법리
Ⅳ. 은행보증의 “비양심성” 예외의 적용과 그 사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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