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보증에서 법원의 지급금지명령

박세운; 이선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운 이선혜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1 - 267 (1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law of independent guarantee fashions a rul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The independence principle admits an important exception if the beneficiary of independent guarantee demands payment when he has no colorable right to payment. The issue of fraud arises if a defense against payment is made which is founded on grounds derived from the underlying transaction. In the majority of fraud cases, the applicant raises the defense during court proceedings in which he applies for an injunction against the guarantee bank restraining it from effecting payment. Although courts have developed a number of limits to the exception, some courts, unaware perhaps of the danger they pose on the commercial efficacy of these independent guarantees, sometimes engage in wide-ranging fraud. The recent case in the Korean Supreme Court (2014Da53700 decided August 26, 2014) did not grant an injunction. The guarantee bank can never be liable to the applicant in case of alleged fraud. If presented with plausible evidence of fraud, the guarantee bank is willing to postpone payment and assist in attempts to resolve misunderstandings.

#Fraud Rule #Independence Principle #Independent Guarantee #Injunction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Affaki, G. / 2011 /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 ICC

Anonymous / 2002 / UCP and Fraud / Journal of Money Laundering Control 5(3):213~217

Bertrams, R. / 2013 /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 Wolters Kluwer

Browne, J. / 1996 / The Fraud Exception to Standby Letter of Credit in Australia:Does It Embrace Statutory Unconscinability? / Bond Law Review 11:98~117

Buckley, R. P. / 1995 / The 1993 Revis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 George Washing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28:265~30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세운

소속기관 한국무역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

이선혜

소속기관 케이비즈업경영전략원(K-bizup)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7 이용수 6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