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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철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7 - 3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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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상황이 아닌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미국으로부터 계수하여 미국보다 더 소수주주보호를 잘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반면에 우리 기업은 비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상장회사까지도 주식매수청구권을악용한 차익거래에 더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에 의하여 악용되지 않도록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예방을 위반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시장성배제조항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상장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소수주주보호라는 본연의기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미국에서 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의 시장성배제조항은 어떠한 것이며, 오늘날 미국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ppraisal Arbitrage #Appraisal Right #Market out exception #Delaware Corporate Law #Fair Value #Role of Appraisal #Mark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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