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판결 -

정태우

doi:10.35505/slj.2020.02.9.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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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태우 (법무법인 휘명)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79 - 205 (27page)

DOI: 10.35505/slj.2020.02.9.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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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갈음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추심권능)을 가진다. 즉,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상판결에서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 중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받았고, 채무자의 이행소송은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소 각하되었다. 그 후,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의 최초 재판상 청구에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를 갈음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하여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였다. 원심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과 결론은 동일하였다. 다만, 그 이유에서 차이가 있었다. 원심에서는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최초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친 다고 보았다. 그러나,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사실상 그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이라는 의미와는 상충될 여지가 있다. 또한, 추심채권자의 권리승계가 민법 제169조 상 승계인과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된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바로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승계인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 대상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

When a collector creditor receives an order for seizure and collection regarding a debtor"s financial receivables to a third deb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ized receivable”), the collector creditor shall have right(authority of collection) to collect the seized receivable substituted for the debtor. In other words, only a collection creditor can file a complaint against a third debtor, and the debtor loses the legitimate plaintiff. In the judgement, the collector creditor received an order for seizure and collection regarding the seized receivable in the course of a debtor’s lawsuit, and the case was dismissed due to losing the standing to sue. The collector creditor the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third debtor and the issue was whether the effect of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eriod on the debtor’s initial trial claim would affect the collector creditor. The target judgement recognized that the collector creditor acquired the party’s eligibility against the seized receivable in lieu of the debtor and the effect of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eriod made by the debtor on the rightsholder’s status was also on the collection creditor who was entitled to the authority of collection on the seized receivable according to the authority of the executive court. The original trial’s conclusion was the same as that of the target judgement in recognition of the effect of discontinuation.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for that reason. The original court noted that the effect of the discontinuance of the initial trial claim by the debtor on the collector creditor was due to the collector creditor’s succession of the rights from the debtor. But if the collection creditor was interpreted as the successor of the debtor’s rights to the third debtor, it may also be regarded as actually transferring the right, which may conflict with the meaning of the collection creditor’s power. In addition, if the succession of rights of the collection creditor is interpreted to have the same meaning as the successor under Article 169 of the Civil Code, there is room for it to be interpreted that the effect of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reaching the third debtor occurred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precription immediately and retroactively(effect as the successor). This is contrary to the Supreme Court’s existing position directly. Therefore, the reason for the original trial seems to be somewhat problematic, and the reason for the decision is valid.

#갈음 #당사자적격 #시효중단 #추심권능 #추심명령 #Authority of collection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Legitimate plaintiff #Order for collection #Sub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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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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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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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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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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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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