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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용구 (국방대학교) 이환철 (원광대학교) 정진섭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81 - 211 (31page)
DOI
10.33528/kjma.2022.6.1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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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육군의 예비전력 부대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원전력사령부는 육군의 예비전력을 창출하는 기능사령부로 역할을 확대하고 동원여단, 동원보충여단, 동원지원여단, 동원자원호송단 등을 예속부대로 재편한다. 둘째, 지역방위사단은 단계별 개편을 추진한다. 1단계는 2025년까지 현 지역방위사단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지역예비군부대를 예비군지역대로 통합하여 정형화 편성한다. 2단계는 2030년까지 현 지역방위사단 사령부와 여단을 유지한 가운데 대대급 이하 현역부대와 예비군부대를 통합하여 편성한다. 3단계는 2040년 목표로 지역방위사단을 지역방위여단으로 재편하며, 권역 단위 지역방위대대를 편성하여 기능별 단위부대를 모듈화 편성한다. 셋째, 상비부대 소속 부대 중 증편부대 필수 즉응대기 전력은 100% 현역으로 편성하고, 여단의 예비대대와 직할부대는 상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본 연구는 2030~204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고 군 구조 분야 중 예비전력 부대구조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부대구조 변환 결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예비전력 부대구조 개편 영향요인 분석
Ⅳ. 예비전력 부대구조 개편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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