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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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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5 - 1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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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기체계의 다양화 등 군사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에서 상비전력의 현대화와 연계하여 국방개혁 2.0추진의 한 축인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과제 중 하나인 동원위주부대의 무기체계 전력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지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은 동반 성장해야 하며 그 중 예비전력의 핵심인 동원위주부대는 전시 초기 전투에 즉각 투입되어야 할 긴요 전력이자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전력이다. 이처럼 중요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원위주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구형이거나 도태가 예정에 있으며 보유수준도 현저히 낮다. 본 연구에서는 동원위주부대의 무기체계 전력화 실태를 분석하고 예비군 분야에서 무기체계 현대화를 이루고 있는 선진 외국의 예비군 무기체계 전력증강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본론에서는 동원위주부대의 무기체계 전력화 방안으로 소요기획 측면에서 요구되는 능력 선행검토, 전력화 목표 및 전력 소요에 대한 기준 정립, 합동성 기반의 하향식(Top-Down) 소요기획 발전, 무기체계 전력화 방향성 정립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비전력과 연계하여 동원위주부대의 실질적인 무기체계 전력화는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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