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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09 - 442 (34page)
DOI
10.22789/IHLR.2022.03.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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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발명성 개념은 160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하였다. 영국에서 베니스 특허법과 같은 성문법은 1624년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도 특정 기술을 영국에 도입하는 기술자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어 왔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인 16세기 후반기에 이러한 사례들에서 ‘발명성’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국내 기술과는 다르지만, 발명적 가치가 높지 않은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영국 국내 산업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당시 판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것이 영국에서의 발명성 개념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의 발명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차원에서 1624년 제정된 독점법은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명확하게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뿐 아니라 왕국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어구를 포함하고 있어 일정한 수준의 발명을 요구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판례법적 차원에서 1602년 판례(Darcy v. Allin)를 들 수 있다. 동 판례는 새롭고, 영국에 도움 되는(good) 기술을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 신규성에 더해 ‘큰 차이’를 덧붙이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진보성 개념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셋째, 이론적 차원에서는 1644년 출판된 코크의 저서를 들 수 있다. 코크는 1624년 독점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특허요건으로 신규성과 별개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 발명 보다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개량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하여 발명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고 있다.
17세기에 형성된 영국의 발명성 법리와 관련한 시사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요건이 시대의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선진산업의 도입을 목표로 독점 특허권을 주로 외국인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발명성의 기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량 발명에는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영국의 발명성 개념 가운데, 판례에 나타난 ‘작은 차이’에 대해 특허를 주지 않는다는 문구는 1791년 프랑스 특허법 제2조의 문구 및 1793년 미국 특허법 제2조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학계의 의견과는 달리 영국이 발명성 개념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1474년 제정된 베니스 특허법에서 나타난 ‘재능성(ingenuity)’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영국의 1711년 판례(Mitchell v. Reynolds)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1851년 미국 판례(Hotchkiss)의 발명성 요건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영국의 판례는 베니스 특허법에서 나타난 발명성 개념을 미국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넷째, 한국이나 일본의 특허법 조문에서는 특이하게도 비용이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례를 1644년 코크경의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 지울 수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17세기 전반기 영국에서 발명성 개념이 형성되었으나 이를 담는 발명성 등과 같은 적합한 용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법리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용어의 중요성과 성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국 특허법 #발명성 #진보성 #역사 #엘리자베스 #England #U.K. #Inventiveness #Inventive Step #Patent #Histor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의 영향
Ⅲ. 영국에서의 발명성 개념의 등장
Ⅳ. 법률과 학술적 해석에 의한 ‘개량 발명’ 불특허 법리의 형성
Ⅴ. 판례를 통한 발명성 법리의 정착(17세기-18세기 중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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