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된 AI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권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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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8輯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3 - 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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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SW발명은 어떤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단계를 알고리즘 형태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AI발명은 무엇을 하겠다는 최적의 목적을 정해 놓고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경망을 재현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여 최적의 목적을 도출하는 수단 또는 단계를 알고리즘 형태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AI발명의 구성요소는 원천데이터, 학습데이터 구조, 학습전 파라미터, 딥러닝과 학습용 프로그램, 학습완료모델, 학습후 파라미터, 추론프로그램, 응용 입력데이터, 산출물 그리고 하드웨어 결합 등이 있으며, 이들의 구현 수단 또는 단계가 알고리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들의 구성요소 중에는 데이터 그 자체, 인간의 인위적 행위, 범용 컴퓨터상식 등은 비기술적요소로서 기술적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기술적요소는 AI발명의 구현 수단 또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될 수 있지만,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기술적요소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선행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제외하고 대비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비기술적요소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반면에, EU는 비기술적요소를 제외하고 기술적요소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전체로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비기술적요소를 기술적요소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The general SW invention means that means or steps for solving a certain purpose are realized in an algorithm form. Meanwhile as to the AI invention, the algorithm is not realized by deciding the optimum purpose what to do but means or steps deriving the optimum purpose are realized in an algorithm by reproducing human neural network, studying and deciding by themselves.
Elements of the AI invention are the source data, the learning data structure, the pre-learning parameter, the deep learning and the program for learning, the learning completion model, the post-learning parameter, the inference program, the applied input data, the product, and the hardware coupling etc., and means and steps for realizing them are described in an algorithm form. Among elements thereof there are many cases where non-technical elements of data themselves, men"s artificial behaviors, general purpose computer technologies etc. are included or combined.
Such a non-technical element may be described in claims for concretely explaining means or steps realizing the AI invention, but if deciding the inventiveness, it is important whether to compare the whole including such a non-technical element to the prior art or to compare by excluding such a non-technical element, and it has been reviewed with respect thereto by comparison.
The inventiveness is decided as a whole to include non-technical elements in US and Japan otherwise the inventiveness is decided as only technological elements excluding non-technical elements in Europe. It seems that there is no precedents concretely executing judgement criteria thereon in Korea and accordingly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criteria deciding the inventiveness as a whole by combining non-technical elements and technological elements from applying legal principles in that the inventiveness should be decided as a whole by organically combining each element of invention suggesting in the Supreme Court Judgement at work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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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권태복 / 2019 / 제4차 산업혁명과 특허전략 / 세창출판사

특허청 / 2020 /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16호)

곽현 / 2016 / AI(AI) 기술 및 정책 동향 / Issue & Focus on IP 2016(36)

김동준 / 2017 /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요건 및 침해에 대한 연구 / 특허청

김진하 / 2016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 R&D InI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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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1] 특허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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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5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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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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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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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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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 11. 17. 선고 2015허4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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