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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3 - 76 (3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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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는 특허의 남용으로도 유명했지만, 특허제도의 기본적인 제도는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 철학은 특허권에 대한 독점은 발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보상이라고 이해하도록 했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특허발명에 대한 지식을 공개하여 지식을 확산하여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리주의 이념이 반영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는 특허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그 지식을 공개하고 영국민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는 공리주의의 이념적 필연으로 사회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발명에만 부여되었다. 이러한 이념은 발명개념과 신규성 개념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개시제도(compulsory working)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특허는 기술적 발명에만 부여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작용이 심했다. 그리하여 독점사건으로 불리는 1602년 Darcy v. Allein 사건에서 특허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자연법적 사고와 공정거래법의 이념이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이념은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법무부장관이었고, Darcy v. Allein 사건에 왕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의 영향이었다. 이후 에드워드 코크의 주도로 제정된 영국의 독점법(the Statute of Monopolies)는 특허제도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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