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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사유를 가지는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산업재산권
2015 .01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
사법
2016 .01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
중앙법학
2015 .03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사법
2018 .0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 요건으로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
동아법학
2018 .11
착오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4.3.20선고 2011후3698 판결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015 .01
상표의 식별력 취득에 대한 증거로서 소비자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2015 .01
기술적 상표의 효력범위에 대한 문제점과해결방안의 모색 - 상표법 제6조 제2항과 제51조의 충돌과 해결방안 -
산업재산권
2015 .01
주요 상품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기준 표준안 마련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사례 DB 구축 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018 .12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된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2019 .03
불사용 취소심판에 있어서 결합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
아주법학
2015 .01
상표권침해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거래상 사용
법학논총
2016 .01
중국 상표법상 등록과 무효에 관한 연구 : ‘마이클 조단’ 행정판결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2016 .02
소리상표에 관한 법적 고찰 -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최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2 .11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개선안에 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2017 .02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사법
2016 .01
상표와 상호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2016 .01
동물모양의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법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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