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의 정비방안

선종수                                    /Sun Jo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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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Sun Jong Soo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4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0 - 31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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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가해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법적 효과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아무리 가벼운형태의 것이라도 해악일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형벌은 국가가범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의 효과로 강력한 제재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형벌부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그리고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있다. 그러나 촉진제로 사용되어야 할 형벌은 본질적으로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서 엄격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형벌에 대한 엄격한 정당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공정거래법은 실체적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뿐만 아니라 시정조치나 행정의무불이행의 처벌규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형벌규정을 두어그 제재수준도 강화시켰다. 이는 다름 아닌 형벌의 과잉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그 집행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는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에 형사제재 규정을 두어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법령의해석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경제현상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이어려워지고,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 위임입법을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 위헌법령으로 결정될 우려를 가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형사처벌 규정은 공정거래법 집행 전반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지금까지 단순히 형벌의 몸집만 불리고 있었지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무엇인지진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그렇다면 적절한 제재수단, 특히 형벌이 부과되는 규정의몸집을 줄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If criminal punishment is the evil imposed on the perpetrator of a harmful actas a legal effect, even if it comes in such a light and humane form, punishmentcannot but be evil. The punishment imposed on the violation of the Monopoly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the strongest means of sanction of a nation ona crime as a legal effect. This strong punishment can play the role of a catalystby promoting fair and liberal competition, encouraging creative activities ofenterprises, protecting customers and accomplishing the goal of the Monopoly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at i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economy. Yet, the punishment which has to be used as a catalyst is essentiallytaking a severe measure and demands strict justification. In spite of thenecessity for the strict justification of punishmen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s reinforced lots of punishment regulations including not onlythose on substantive violations but also those on the non-fulfillment ofcorrec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duties and those to secure the activities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ir level of restriction. This is beingexpressed as nothing less than the phenomenon of excessive punishments, andit cannot but have flaws and limits in its enforcement. There is the problem that the regulation of criminal restriction in the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akes it difficult to be executedeffectively, but also,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is limited bythe principle of legality, so it becomes difficult to be administered flexibly foreconomic phenomena, and when general regulations are enacted or thedelegated law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becomes extensive for itsflexible application, there is the danger of being decided as a law violating theconstitution. In this respect, the regulation of criminal punishment is causingproblems on the whole in the execu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Trade Act. As for the ways to fulfill the goal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Fair Trade Act, just the size of punishment has been increased so far, andserious consideration of proper restriction measures on diverse forms of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s been insufficient. Then, appropriate restriction measures, in particular, the ways to reduce thesize of the regulations imposing punishment should be sought for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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