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의합리적 교섭방안 연구-항운노조, 청소용역,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노재철; 고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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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재철 (호서대학교) 고준기 (예원예술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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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교섭대표노조 결정과정을 비롯한 복수노조 상황을 전제로 하여 개정된 노조법 시행이 몇 년째 지나면서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 했거나 미처 입법화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용역노조・항운노조・건설노조 등 일부 영역에서는 법제도와 현실에 다소 괴리가 있거나,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노조의 경우에서는 단체교섭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사용자가 교섭상대를 선택하도록 하는 권리의 전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항운노조, 청소용역, 건설노조들은 중층적 사용자성 내지 사용자의 불확정성 등으로 단체교섭당사자적격의 주체의 문제,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및 법무부의 견해는 각각 일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용노조를 앞세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창구단일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단체교섭권 행사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 인정, 교섭단위 통합, 사용자 개념의 확대, 근로자개념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등의 수정・보완을 통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법원의 판례 역시 제도 본질에 충실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노력도 필요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복수노조・교섭창구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령개정・지침마련 등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ough the Multi-union and Bargaining channel unification system is settled in the spot smoothly since the introduction of it in 2011,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union act that is on the premise that multi-union situation include the procedure of representative union determination is enforced over a few years, problems that is unexpected at the time of legislation or did not become a legalization are appearing. Especially, there is a gap between legal system and reality in some areas such as port transportation union, cleaning service and construction labor union or it has shown that there is applied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distorted. In the case of some unions, even though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 is working rights that is given by a constitution, the propagation phenomenon of right that employers choose the opposite of negotiation is occurring by the bargaining channel unification system. There is a case that the port transportation unions, cleaning services and construction labor unions abuse the multi-union and the bargaining channel unification system with the company dominated union in the situation that in discord with opinions of labor and justice department, the subject’s problems of collective right standing to sue and a precedent of law. It has no choice but to constrict the exercise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 due to a procedural problem of single table bargaining that is caused by the indirect employ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per regulation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right so that workers enjoy under the prevention abusing the means that precludes from exercising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Especially, it must make the most of the purpose of introduction and constitutional meaning of bargaining channel unification system through supplement or amend the acknowledgement of exception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the synthesis of bargaining unit, expansion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pt and expansion of joining range of labor union. The precent of the court also needs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effort that are systematic and consistent based on a faithful essence of the system. It presents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s through the process and result. In this thesis, it grasps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multi-union and the bargaining channel system, and it suggests improvement plans on the system such as the statue revision or the prepared a guideline.

#Multi-union #Single Bargaining Channel #Port Transportation Union #Cleaning Service #Construction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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