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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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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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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주택연금제도의 도입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기존의 노후보장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재산축적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온 주택을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매월 일정한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노후에 소득은 없지만 주택을 소유한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을 뿐, 근본적인 주택연금의 성격에 대한 논의, 특히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탓에 제도의 정착과 관련하여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이론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제도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택연금제도는 국가책임의 관점, 보험 관점,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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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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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08 / 역모기지 활용에 따른 가구유형별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 효과분석 -거주주택 및 순자산의 역모기지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4(3):171~198 dbpia 강성호 / 2014 / 100세 시대 대비 공사노후소득보장 협력방안 / 2014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google schola 국민연금연구원 / 2013 /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보유 실태와 자산형성 요인 분석 google schola 권대중 / 2012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수도권지역의 주택소유자 50세 이상 잠재수요를 대상으로 - / 대한부동산학회지 30(1):21~46 google schola 김상균 / 2014 / 주택연금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 한국지역경제연구 12(1):233~2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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