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현 노인계층의 소득보장문제를 거주주택 및 순자산의 역모기지 전환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즉, 고령가구의 보유자산에 유동성을 높여준다면 노후생활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주주택과 가구순자산에 대해 역모기지를 적용하여 가구유형별 소비대체율을 살펴본 결과, 고령 부부가구의 경우 31.5%~52.6%, 고령 독신남성가구 24.4%~28.4%, 고령 독신여성가구 32.7%~5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을 보유한 고령가구(거주주택기준 65.8%)가 역모기지제도에 모두 참여한다면,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도 30% 전후의 소비대체율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후자산의 유동성 강화는 빈곤완화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자산보유형태에 따라 다양한 역모기지를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역모기지제도는 노후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 무자산 혹은 저자산 노인 가구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동시적인 정책대안 마련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