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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백인걸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9 - 2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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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60대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거나 미(未)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기회도 없었기에 부족한 국민연금 이외에 마땅한 노후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1954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고려한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2019년 기준 1954년생 주택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평균 노후소득월액은 102만 원, 평균 소득대체율은 48%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평균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7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잠재가입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평균 노후소득월액이 132만 원, 평균 소득대체율은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생애평균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89%로 예상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함께 활용한다면 60대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노후소득 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노후소득 #소득대체율 #National Pension #Reverse Mortgage #Old Age Income #Replacement R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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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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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1 / 생애기간을 고려한 공ㆍ사적 연금소득 추정 / 보험학회지 (88):51~87 dbpia 구인회 / 2008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 사회보장연구 24(1):175~204 dbpia 국민연금공단 / 2019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33호)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google schola 권혁진 / 2012 / 비정규 고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 응용경제 14(2):85~1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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