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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인걸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최경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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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후 생존 배우자의 수급권이 불안정하고 유휴공간에 대해 보증금 없는 월세만 허용되어 추가적인 소득기회를 제약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 부양 인식 약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신탁형 주택연금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신탁형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신탁계약 설정시 계약기간 중 이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분할 월지급금 신설 등 배우자 수익자지정과 배분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대여명의 증가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고령층에 편입되는 상황에서 수익자를 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 등 3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옵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탁 #주택연금 #고령화 #수급권 #거주권 #Trust #Reverse Mortgage #Aging Society #Right on Benefit and Reside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택연금 제도와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 추진경과
Ⅲ. 신탁형 주택연금의 개념 및 구조
Ⅳ. 고령자 신탁관련 해외사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판기 / 2012 /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부가하여 - / 동아법학 (55):201~225 dbpia 백인걸 / 2020 / 주택연금의 소득보장 및 소비진작효과 분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1):227~241 dbpia 백인걸 / 2020 / 고령화 관련 해외 신탁 사례조사 및 신탁형 주택연금의 역할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google schola 송호영 / 2012 /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법과정책연구 12(1):207~234 dbpia 심인숙 / 2012 / 고령화 시대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신탁 - 개정신탁법을 중심으로 - / 선진상사법률연구 (59):75~1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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