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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진희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 - 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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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제도와 정책이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재범률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의 제도와 정책, 실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년범죄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기존 소년보호제도와 정책, 그 실천과정 및 그동안 추진해왔던 법과 제도에 적용된 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년사법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사법제도의 개념과 절차를 확인하고 긍정적 청소년 발달 이론을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절차, 그에 적용된 긍정적 청소년발달 이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청소년발달 이념 적용의 어려움과 적용 절차, 적용 방안을 확인하여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에 긍정적 청소년발달 이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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