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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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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 제목을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분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주택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건물을 계층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법적 쟁점 중에서 특히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쟁점과 그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the divided ownership #divided ownership system #aggregate buildings #Law on Aggregate Building #apartment house #the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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