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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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7 - 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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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법무부는 2021년 2월 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건물 관리인은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7월 법무부는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동 기준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분소유의 공통점이 있는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관련 법규와 회계처리기준을 비교?분석하였고, 관리비의 결정 주체, 주된 정보이용자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집합건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처리기준에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이해관계자로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제시한 일반원칙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셋째, 집합건물의 회계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연도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집합건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집합건물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집합건물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적시에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관련한 통제절차를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인 주요 보험 가입, 주요 적립금 명세, 미납관리비 연체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집합건물 특수성을 고려한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정보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공헌이 있다.

[Purpose]Disputes over management costs in the condominium buildings have continued. Therefore, the Ministry of Justice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in February 2021. Accordingly, managers of condominium buildings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must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double－entry accounting and accrual accounting and undergo external audi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ndard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Methodology]I compared and analyzed the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related to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that have a common property of division and ownership, and reviewed information suitable for the decision maker of management costs, main information users. [Findings]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scribe the sectional owners and occupants as stakeholders in the accounting standards. Second, the general principles presented in the multi－family housing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included in the standards. Third, to increase the comparability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of the condominium building, the fiscal year should be uniformly defined, and the condominium building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ndominium building can be compared. Fourth, control procedure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should be included in the standards to prevent and detect irregularities that may occur in condominium building management in a timely manner. Fifth, information users should be instructed to write in the footnotes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major insurance subscriptions, major reserve details, and overdue amount of unpaid administrative expenses. Sixth, accounting audit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condominium building. [Implications]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in that it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collective building accounting standards that can provide information users with more relevant accounting information.

#집합건물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구분소유 #관리비 #condominium building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ccounting standards for condominium buildings #sectional ownership #management costs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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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이효익 / 2021 / 최신회계감사 / 신영사

신현걸 / 2018 /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 / 회계정보연구 36(2):213~244

정도진 / 2021 / 감사공영제 도입을 위한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과 회계감사에 대한 인식조사 / 회계정보연구 39(2):221~241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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