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소유에 관한 연구

김형식; 성주한; 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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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식 (동서울대학교) 성주한 (창신대학교) 박필 (동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0 - 17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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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복도, 계단 등과 같이 성질상 당연히 공용부분으로 될 수밖에 없는 성질상⋅구조상 공용부분(법정공용부분)은 공동의 응접실이나 관리실과 같이 독립된 전유부분 또는 일반건물이 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규약상 공용부분(약정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적절한 개선방안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리소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에는 관리조합에서 구분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구분소유법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조합에서 구분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관리조합법인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집합건물 관리의 단체인 관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단을 법인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nagement problems of the common area in aggregate buildings. And it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through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present law and the rational legislative theory. (2) RESEARCH METHOD This course aims to study the method of collecting and analyzing documents related to the common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such as books, papers, precedents, etc., in civil law, aggregate buildings law,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and housing law. (3) RESEARCH FINDINGS Above all, the incorporation of the management team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common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but also for the maintenance of the management ownership system for the subsidiary facilities and site management. The management ownership system is expected to be able to manage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of the aggregate buildings as the system that the common area of the divisional owner is owned by the management team for management purposes. 2. RESULTS Since the portion excluding the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is classified as a common area, the ownership of the common area is owned by the owner of the division, and the management fee is collected by the owner of the management fee at the share ratio of the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Therefore, since the management team collects the management fee, the management team is the manager of the common area and not the owner of the common area. There is a problem of ownership.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anagement ownership system is introduced to manage the common area in all the aggregate buildings. In addition to the safety, above all, if a building is destroyed due to the loss of the building or reconstruction, it should be disposed of by resolution of the management team regardless of the change of the division owner.

#aggregate buildings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common area #ownership type #management ownership system #man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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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소속기관 서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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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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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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