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은 경우에 공동담보물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감액 여부

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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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69 - 51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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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 환가절차’라 한다)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경우에, 우선변제받은 금액만큼 나머지 공동저당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지 여부이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同時配當)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고,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異時配當)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만일 이와 달리 목적부동산 중의 일부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목적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 전부에 대하여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①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 ② 공동저당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 등은 모두 합리적 근거 없이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판결은,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 등 환가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은 경우에, ① 그와 같이 우선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나머지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감액긍정설을 취함을 분명히 하면서, 감액부정설을 취한 2009년 대법원판결을 변경함으로써 실무상의 혼선을 정리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은 것도 임의변제가 아닌 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으로 보아, 감액긍정설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감액긍정설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The key issue of the subject case is, where a joint mortgagee who has priority over other rights-holders is partly apportioned a secured debt out of the proceeds derived from realizing one of the immovable properties provided as joint collateral through either the (i) enforcement of a mortgage by the mortgagee’s own effort or (ii) commencement by another party of the auction, sale, acceptance or rehabilitation procedure (hereinafter “realization procedure”), whether said joint mortgagee may exercise a right to preferential reimbursement within the scope of the initial maximum debt amount regarding the remainder of secured debt. Inasmuch as Article 368 of the Civil Act is applicable toward a joint mortgage, if simultaneous apportionment takes place with regard to immovable properties provided as joint collateral, the secured debt shall be divided within the scope of the maximum debt amount and apportioned to a joint mortgagee in proportion to the proceeds from the realization of each immovable property, and shall not be apportioned cumulatively equal to the maximum debt amount. That said, even in a case where a sequential apportionment takes place with regard to immovable properties provided as joint collateral, construing that it is impossible to cumulatively apportion from the proceeds of realizing each immovable property accords with the purport of Article 368 thereof. In contrast to the above, if that same joint mortgagee is deemed able to exercise again the right to preferential reimbursement against the remainder of immovable properties jointly mortgaged within the extent of the initial maximum debt amount, namely, without deducting the amount preferentially reimbursed, this deprives a person who has acquired a subordinate mortgage on an immovable property in which a senior mortgage is already established, or a guarantor in rem who owns an immovable property that is jointly mortgaged, the opportunity to reap benefits from simultaneous apportionment. The Supreme Court had previously ruled that a joint mortgagee could again exercise the right of preferential reimbursement during the realization procedure of the remaining immovable propertie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72318, Dec. 10, 2009). In the subject case, the Court overruled such precedent by holding as follows: (a) a joint mortgage cannot re-exercise the right to preferential reimbursement as to the amount preferentially reimbursed during the realization of the remaining immovable properties jointly collateralized; (b) the scope of right to preferential reimbursement that is exercisable by a joint mortgagee against the remainder of immovable properties provided as joint collateral ought to be construed as limited to the outstanding maximum debt amount after deducting the preferentially reimbursed amount from the initial maximum debt amount, regardless of the settlement of the secured debt; and (c) such legal doctrine holds true in cases where the secured debt that exceeds the maximum debt amount is not the principal but, rather, the interest and delay damages.

#Article 368 of the Civil Act #joint mortgage #deduction of preferentially reimbursed amount #initial maximum debt amount #affirmative theory #negative theory #simultaneous apportionment #sequential apportionment #cumulative security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재형 / 2011 / 주석 민법-물권(4)

민법주해(7)-물권(4)

2002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4 / 회생사건실무(상) :440

임채홍 / 1985 / 회사정리법개설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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