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은 경우에 공동담보물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감액 여부

양진수

사법

2018 .01

공동근저당권자에 대한 일부 담보목적 부동산의 우선배당과 나머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

이준현

법조

2018 .01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조준현

외법논집

2018 .01

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5 .03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18 .12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배당

추신영

재산법연구

2020 .01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한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12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이성진

영남법학

2016 .01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20 .12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동북아법연구

2017 .01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

박근웅

토지법학

2020 .06

공동근저당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채권최고액의 감액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홍봉주

일감법학

2020 .0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저당권포기가 우선변제권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

홍봉주

일감부동산법학

2021 .01

뉴스와 다큐, 방송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할까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0 .12

공동저당에서 이해관계의 조정

홍봉주

일감법학

2019 .01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조세판례회고(下)-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김영순

조세논총

2017 .01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