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한계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9365 판결의 평석 -

오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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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준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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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H공공기관(피고)이 K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에 대하여 행한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대법원은 “심리의 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취소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동일하게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 시간 판결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법령이 처분 기준으로 설정한 각종 요건은 매우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원용하여 처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둘째, 공공기관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기관법」 제39조가 규정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명백성”이 부인되므로 공공기관은 처분기준으로 설정한 각종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재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대상 기관이 부정당행위를 인지하고 부정당행위자에 대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 제시된 위법사유에도 미치므로 H공공기관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6개월 등과 같이 제한기간을 감경하여 재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판결의 이유에서 제시된 위법사유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한계를 위반한 동일한 행위의 반복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limits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by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 review of the 2017du39365 cas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is case was a revocation suit between H Public Institution and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the K University. H restricted the qualification of K for participation in every tendering procedures of the Korean public institutions from 2015.3.5. till 2016.3.4. K claimed the revocation of this dispositio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On the other hand, the High Court ruled in favor of plaintiffs.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ppeal of H. This case can be regarded as examples of clearly revealing the legal nature and limitations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by public institutions. The first and second trial courts consider the disposition of the case equally discretionar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ssues of these rulings, the limitation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by public institu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various requirements set by the statute as disposal standard should be interpreted very strictly, and facts that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should not be used as the basis for disposal. Second, the limitation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limited to the case where it is obvious that "fair competition 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is likely to be harmful" as stipulated in Article 39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ird, if there are "considerable circumstances", the "obviousness" will be denied, so even if the public institution meets various requirements set as the standard for disposal, it should actively consider these matters and decide whether or not to dispose of them. Fourthly, it should be decided whether or not to dispose according to the degree of "possibility of recurrence". If it is ascertained that the institution being disposed of is aware of unfair practices and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recurrence while taking sufficient sanctions against unfair actors, it is not clear that it is likely to harm fair competition 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contracts it shall not be disposed of. Fifth, if the disadvantage due to the restricted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by public institutions is much larger than the public interest achieved by this, it shall not be dispossessed. Since the ruling of the decision of revocation is also based on the illegal grounds presented in the judgment, if H reduce the limit period, such as six months, based on the same facts, It is a repetition of the same act in violation of the limit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by public institutions and is illegal against the binding force of the final judgment.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inappropriate business ent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discretionary acts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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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2016 / 행정법Ⅰ / 법문사

김남철 / 2015 /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 박영사

김동희 / 2017 / 행정법Ⅰ / 박영사

김성수 / 2014 / 일반행정법 / 홍문사

김중권 / 2017 / 행정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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