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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의 처분성과 회사분할시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2023 .05
계약에 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연구 — 법적 근거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4 .06
공공기관의 계약상 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경향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판결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23 .11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중심으로 -
법조
2019 .01
2023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05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집행수단
경영법률
2015 .01
인공지능 전문가 윤리의 역할과 윤리 기준의 지향점
법학논총
2020 .02
공공조달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시 제재
법학연구
2021 .08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통상법률
2021 .05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와 과징금 부과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2023 .03
決定 基準을 委任하는 施行令 및 隨意契約 排除事由를 規定한 例規의 憲法訴願 對象性
행정판례연구
2019 .01
하도급법의 개정 방향
법학연구
2024 .12
조선업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2020 .01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명령에 관한 연구 : 하도급법 제4조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2017 .11
韓·日 철강산업 사내하도급의 특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노동법논총
2017 .08
불공정입찰에 관한 공법적 쟁점- 견적기간과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17 .01
기술형 입찰사업의 유찰 원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
2024 .09
하도급법 상 위법한 대금 결정의 판단기준과 제재의 적합성 연구
상사판례연구
2019 .01
우리나라 벌크선 시장의 전자입찰제 활용에 관한 고찰: 국내 주요화주의 전자입찰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운물류연구
2015 .01
한국 관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연구 - 행정형벌 병과와 중가산세 조항의 위헌 여부 등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2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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