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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1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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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은 회화적, 그래픽적 또는 조각적 특성을 가지고 해당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실용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적절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하급심 법원들과 법학자들이 다양한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채택해온 결과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일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3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판결에서 역사상 최초로 패션 디자인과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 저작권법상 난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오고 있던 실용품의 심미적 특징이 해당 실용품으로부터 분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그동안 전개된 미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Ⅳ장에서는 대상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pplied Art #Useful Article #Separability #Physical Separability #Conceptual Separability #Cheerleading Uniform #U.S. Copyright Act #U.S. Supreme Cour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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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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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 2000 / 개정저작권법 해설 / 계간 저작권 (49) google schola 오승종 / 2013 /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이해완 / 2016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정태호 / 2015 / 동물 캐릭터 도안의 사례들을 통한 응용미술저작물과 순수 미술저작물의 경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을 중심으로 - / 지식재산연구 10(2):129~160 google schola 차상육 / 2006 /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 창작과 권리 (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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