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6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수집하여 이용할 때 저작권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관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영국, 일본 저작권법과 달리 한국 저작권법에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특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없다. 미국 저작권법에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특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없지만 미국은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 규정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입법이다. 이러한 입법 배경을 고려할 때, 미국 법원이 구글 북스 사건과 같은 정보검색서비스 사건 등에서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들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하여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를 해석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 판결들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용한 해석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하여 제35조의5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심층학습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검색엔진 #크롤링 #저작재산권의 제한 #공정이용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