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옥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3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류와 같은 실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오랫동안 미국 법원들은 다양한 저작물성 판단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특정 목적을 가지는 코스튬(costume)이나 무도회 또는 작업 유니폼 같은 의류의 경우에는 의복의 전형적인 기능을 가진 의류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순회항소법원들의 각기 다른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통한 판결을 거치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에 미국연방 대법원이 치어리더 유니폼 판결을 통하여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 판단기준을 ‘분리된 인식(separate identification)’요건과 ‘독립적 존재(independent-existence)’ 요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Silvertop Associates, Inc. V. Kangaroo Manufacturing, Inc. 사건에서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의 분리가능성과 저작권의 보호여부가 논쟁이 되었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Star Athletica 판결을 인용하며 바나나 코스튬의 디자인 요소들을 코스튬의 실용적인 면에서 분리되어 인식이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회화, 그래픽, 조각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의 치어리더 유니폼에 대한 판결을 감안한다면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의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제기된사건이어 바나나 코스튬 사건의 항소심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미국에서의 의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연혁과 코스튬 디자인의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선행 판례들을 살펴보고 최근 제기된 바나나 코스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에는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미국의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Clothing Design #Useful Article #Separability #Costume #Pictorial Graphic Sculptural Work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나종갑 / 2006 / 미국상표법연구 / 글누리 google schola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계승균 / 2013 /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산업재산권 (42):43~77 google schola 김원오 / 2018 /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분리가능성 요건 / 산업재산권 (55):223~270 dbpia 김창화 / 2017 / 실용품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사건을 중심으로 - / 계간 저작권 30(4):5~3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