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3 - 31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치적 이념, 인종, 종교, 사회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고조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안보위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안보선진국가에서는 형사사법 특례절차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안보사범의 은밀한 범행수단과 행태는 정보ㆍ수사기관의 적발과 탐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건수의 희소성으로 이어지며, 범죄의 유죄를 입증 및 처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수집 활동의 어려움과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반면, 국내의 경우 국가안보 위해사건에 대한 대응 법제가 미비하여 일반 형사법 체계 하에서 일반 범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거수집 및 범죄수사가 진행되며, 그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사법부는 일반 형사범죄와 동일하게 요건을 요구하고 예외적상황을 고려하는데 인색한 실정이다. 결국, 초국가적 안보위해범죄는 일반형사범죄와는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전적 정보활동이 중요하며, 국내ㆍ외의 정보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National Security Crime #Transnational Crime #Terrorism #Extremism #Intelligence Commun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8 /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김왕식 / 2012 / 영국 보안부와 비밀정보부의 조직과 활동양상 / 국가정보연구 4(1):108~140 google schola 김형욱 / 2017 /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ㆍ수사기관의 역할 비교연구 / 한국테러학회보 10(3):53~70 dbpia 윤태영 / 2010 /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 실제, 문제점 및 정책적 함의 - / Crisisonomy 6(1):82~100 dbpia 조성택 / 2013 / 미국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정보공동체(IC)의 역할과 함의 / 한국치안행정논집 10(3):163~18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