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 · 수사 융합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 전쟁에서 국가안보사범과의 전투로 :전쟁에서 국가안보사범과의 전투로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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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2號(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75 - 3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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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18

국가안보와 헌법개정

한희원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06 연구보고서

2017

새롭게 변모하는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한희원 법학연구 2017.09 학술저널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 · 수사 융합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 전쟁에서 국가안보사범과의 전투로

한희원 법학연구 2017.06 학술저널

2015

변모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국가안보체계 혁신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한희원 형사법의 신동향 2015.01 학술저널

2014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혁신모델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한희원 법 2014.01 학위논문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책무와 방향성에 대한 고찰

한희원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4.01 학술저널

2012

21세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따른 국가수사력과 국가정보 체계의 제도개혁 : 국토안보와 국가안보 체계의 재편을 중심으로

한희원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12 학술대회자료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의 법규범적 대응 법제연구 : 미국 애국법에 대한 고찰

한희원 중앙법학 2012.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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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냉전 종식 이후 국가안보 성격과 패러다임은 크게 변했다. 현대국가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전쟁(warfighting)에서 범죄와의 전투(crimefighting)로 묘사된다. 국가정보는 주권국가 국가안보 정책에의 서비스 자료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의 성격이나 방향의 변화에 따라 서 정보의 방향성이나 조직체계도 변모하게 된다. 오늘날 정보기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범죄와의 전투도 주된 임무로 부여받았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도 현실이고 전쟁에 대한 예지력 발휘와 대응은 정보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결론적으로 냉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안보위협세력의 등장과 세계의 글로벌화는 정보와 수사의 밀접한 융합을 요청한다. 그럴 경우에만 변모된 안보위협세력으로부터 주권국가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를 법치적 관점에서 천착한다.

Nowadays, not only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crimes but also so called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like terrorism,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cyber security threa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pose realistic and direct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end of the Cold War was not a end of intelligence consume. On the contrary it has changed the nature of the threats to our national security profoundly. Transnational phenomena such as terrorism, narcotics trafficking, alien smuggling, and the smuggling of nuclear material have been recognized to have profound security implications for many sovereign states. These so-called new security threats issues have been placed under the broad label of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which demand collaboration between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Those issues have changed not only the policy discourse but it also has changed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of sovereign states. However a growing gap between traditional security concepts and paradigms and the contemporary practice of security policy and public power has brought many absurd and unreasonable results. Most of them are increasingly defining their security interests more in terms of crimefighting than in terms of warfighting, and more in terms of deterring law evasions and fus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and than in terms of deterring military invasions.
From all those point of views, in this thesis, I examine how the coercive apparatus of the state has been reconfigured and redeployed, especially after the cold war period. Specifically, I trace the growing fus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missions, institutions, strategies, and technologies in U.S.A. This thesis explore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for the traditional agenda of security studies, and argue that these changes reflect both a militarization of policing and a domestication of soldiering too. This Article examines four categories of national security crimes treason, espionage, sabotage, and terrorism and the applicable statutes available to combat these threats. For effective investigation against national security crimes,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is essential, such as that of policy community, national intelligence: which forewarns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provides support and protection to our forces; strengthens our efforts against terrorism and spies. This article contains details of the other country’s experiences and intelligence reform effort for the practical lessons to us.

#국가안보사범 #대공수사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 #해외정보감독법 #변칙인도 #국가안보관련법 #국가정보원 #테러리즘 #National Security Crimes #Counter-Communism Investigation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Irregular rendition #National Security relating law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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