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권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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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77 - 1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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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아날로 그 통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터넷 통신을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 패킷감청은 다른 통신매체와 달리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과연 패킷감청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측면과 형사소추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수사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이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과연 허용가능한 수사방법인지, 허용할 경우 어떠한 전제조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기술적ㆍ법적 분석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영장주의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으며,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패킷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인터넷 패킷감청이 허용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당범죄관련 정보취득의 개연성과 피의자와 피감청기기와의 관련성을 감청허용요건에 추가하여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영장주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청집행방법을 이원화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감청허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에 관한 통보절차를 개선하여 감청신청의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

#인터넷 패킷감청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비밀보호법 #DPI 분석 #통신수사 #Internet Packet Wiretapping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Deep Packet Inspection #Telecommunication Investigation #Wiretap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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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08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 가칭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 / 원광법학 24 (3) : 115 ~ 142

2. [단행본] -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04 /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 형사정책 16 (1) : 25 ~ 5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聖天 / 2008 / 통신감청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중앙법학 10 (1) : 247 ~ 269

6. [보고서] - 김성천 / 2008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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