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05 - 52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패킷은 종래의 전화기와 달리 음성만 전달하지 않고 문자나 문서를 비롯하여 반국가활동의 도구가 될 악성프로그램 등도 전송할 수 있다. 특히, 남북 대립의 환경 하에서 무력에 의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을 획책하는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대 ‘전체주의’라고 하는 제도적 격차 및 ‘초연결사회’대 ‘정보화 원시사회’라고 하는 정보화 격차 등 2가지의 비대칭전략을 등에 업고, 인터넷상 정보전달의수단인 패킷을 통한 간첩 등 반국가활동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반국가활동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의 허가에 의한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청은 종래의 전화통신사회에서의 그것과 달리 ‘감청=실시간 통신내용의 청취’라는 등식을 결과하지 아니한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은 디지털(패킷)데이터가 갖는 특성상, 범죄혐의자의 Mac주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특정한 인터넷 회선(IP)를 이용하는 범죄혐의자를비롯한 무고한 제3자를 포함한 패킷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는 별도의 조합을 통한 재현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내용에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패킷감청의 기술적 한계상 범죄혐의자에 대한 모든 패킷 데이터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범죄혐의자의 인터넷 접속기기의 주소를 특정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무고한 제3자의 패킷 데이터까지 수집․저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사전검열, 과잉금지원칙 및 포괄영장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갖는 증거인멸의 용이성, 은닉성 및 사전탐지곤란성과 감청대상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엄격한 사법통제를 거쳐 감청허가가 있게 된다는 점과 무고한 제3자에대한 감청도 일시적이고 실시간 共讀性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패킷감청은 초연결사회의 안보환경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의 사용과 관련하여 희생이 우려되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통제권․사생활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기술수준과의 관계에서 감청기간의 적절한 단축 및 제3자의감청사실에 대한 통보제도를 하여야 한다. 즉, 정보주체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수사기관이 패킷 감청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입법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감청 #반국가활동 #사전검열 #패킷 #통신제한조치 #wiretap #anti-government activity #prior inspection #packet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 / Canada’s top court strikes down police powers to wiretap without warrants google schola Allyson W. Haynes / 2007 / Online Privacy Policies / PENN. ST. L. REV 111 : 587 ~ 597 google schola Daniel J. Solove / 2003 / Information Privacy Law / Aspen google schola FireEye / 2014 / サイバ?世界大?:?家レベルの高度なサイバ?攻?の背景を理解する google schola Michael Chertoff / 2015 / The Impact of the Dark Web on Internet Governance and Cyber Security / CIGI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