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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운 (국회)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7 - 1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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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들은 과거에 비해 첨단 과학기술을 악용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동원하여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업무능력과 분석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적법한 증거수집은 시간을 흐를수록 어려워지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테러리즘과 같은 국가안보사범을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주요 국가의 통신제한제도는 수사 및 정보기관의 감청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협조의무 부과, 온라인 수색, 기지국 수사의 허용은 물론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감청에 이르기까지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테러리즘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다른 예외적 사항에 대한 통신제한 제도가 필요하다.
#Terrorism #National Security #Communication Secret #Communication Restriction #Criminal Investig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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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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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민 / 2006 / 미국의 통신비밀보호와 감청 관련법규에 대한 고찰 google schola 이명락 / 2015 / 합법적 감청의 표준화 동향과 이기종 통신망에서의 연속적 패킷 수집에 관한 연구 /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2(5):427~444 dbpia 이얼 / 2016 / 인터넷 패킷감청의 현황과 과제 / 법학연구 19(4):1~28 dbpia 정희도 / 2011 / 영국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취득절차 및 한계 /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6 google schola Alan Travis Home affairs / 'Snooper's charter' bill becomes law, extending UK state surveillance / The Guardi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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